한국인 미국의사의 글 (펌)

 

 

한국인 미국의사의 글 (펌)

 

피츠버그에 있는 한국인 의사 윤주흥선생님의 페북 글이라고 합니다.

 

---

저는 한국 면허는 가지고 있지만 '강건너 불구경하는거냐' 는 이야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미국 의사라, 이런 일에 대해 언급하는 건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자제하기엔, 아는 걸 말 안하고 넘어가기에는 양심에 너무 찔리네요.  

미국보다 나은 것도 많은 만큼, 한국의 의료는 정말 바뀌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건 한국의 의료를 너무 명확하게 더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그것도 심각할 정도로요. 

쿠바나 북유럽 의료 시스템이 좋아 보입니까? 신문 방송 말고, 진짜 다른 나라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의사 친구들이 약 30개 나라에 있어서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한국만한 시스템 (의사들이 쥐어짜지고 정부가 모든 걸 규제하는 일방적 시스템) 아직 들어본적도 없습니다. 쿠바나 북유럽을 포함한, 아니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에서 중산층 이상 계층은 사보험 내지는 개인으로 진료보고, 정부는 그걸 따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정부주도로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게 sustainable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사회주의 선진국들은 자본주의 (영미) 시스템을 정말 엄청 부러워합니다. 캐나다 의사들은 돈벌러 미국에 넘어옵니다. 캐나다 환자들은요? 캐나다 환자도 치료받으러 미국에 넘어와요. 한국 정부는 모든 걸 규제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한방새들 첩약달이는 근거없는 의학에 돈을 쓰죠. 그러면서 의사들의 진료는 '근거 없이 환자봤다' 고 심평원에서 의료비 청구를 다 깎아댑니다. 

공공 의대 만들어서 의사 더 찍어내면 해결된 문제입니까? 그러면 벌써 20년 전에 해결되었겠죠. 좌파가 말하는 이전의 독재정권에서는 왜 공공의대를 찍어내지 않았을까요? 당시 한국의 모델은 '반공' 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내지는 사회주의 시스템보다는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시스템을 따라 기반을 다졌기때문입니다. 시장경제 덕분에 베트남과 중국과 중앙아시아가 뒤로 가거나 제자리걸음을 할 때에,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정권이 하고 있는 '공공의대'와 '의사의 공공재화' 가 무슨 말이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지요. 시장경제를 내팽개치고, 발전 가능성을 내팽개치고 뒤로 돌아서 달려가기입니다. 공공재는 최소한의 일만 합니다. 공공재는 의학의 발전에도, 국민 건강의 개선에도 관심이 없어요. 러시아가 왜 1991년 개방 이후로 GDP가 1960년대로 후퇴했는지 아시나요? 감독관 없는 공공재는 일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사회주의와 공공재는 이미 그 실패가 증명되었습니다.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 주는 걸 왜 반대할까요? 그러면 의사가 밥그릇 뺏길 것 같나요? 이미 뺏길 그릇도 없거니와, 정부가 한의사들 챙기려고 의료계로의 자금 유입을 늘릴거에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국민 건강이 100% 골로 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의대 41개는 모두 WHO에 정식 의학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의과대학 중 단 한개도 WHO에 인가된 의대로 등록되지 않았어요. 한의대는 이름에만 '의대' 가 들어가 있지 국제 기준으로 볼때 의학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속으면 안돼요. 한의사들 개개인이 좋은 사람이고 똑똑한 것과 관계 없이, 그 사람들은 의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학을 안하는 걸 넘어서서, 쓰이는 탕약에 전문의약품들을 몰래 넣고 있어요. 이건 범죄죠. 

지금 부동산이 개판된 것 처럼, 결국 사회주의 의료도 그 쓴맛을 볼 사람들은 국민들이에요. 그리고 국민 의료 시스템을 아예 가루로 만들어 버리면서 사회주의 정권에 영합한 사람들의 이익만 불리고, 정권 유지를 위해 포퓰리즘과 탄압의 양날검을 쓰는 게 지금 정부입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건... 지금 이건 '의사들과 정부의 싸움'이 아니에요. '의사들과 국민의 싸움'도 아닙니다. 좌파 정부로 대표되는 국가사회주의화 정책에, 의료 문제가 크게 걸려서 정부는 분노하면서 채찍을 들고 있고, 그 앞에 의사들이 나서게 된 상황입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의사는 지금 의학만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자유 시장경제와 현실적인 보건 정책을 주장하는 모든 국민들을 대표해서 정부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념과 이념의 싸움이에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정부는 '의사들과 정부의 싸움', '의사들과 국민들의 싸움', 혹은 '부조리한 기득권과 정의로운 시민들의 싸움' 으로 프레임을 엮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프레임을 믿지 마세요. 이건 '무조건적인 의료의 하향평준화 구현' 와 '합리적인 의료제도 구현' 의 싸움이고 '국가사회주의' 와 '얼마 안 남은 자유시장경제' 와의 싸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