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성명서 ; 정부는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대한의학회 성명서 ]  정부는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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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188개 의학 학술단체를 총괄하는 대한의학회는 정부가 독단적이고 부당하게 추진하는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합당한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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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는 8월 27일 다수의 수련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급습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공무원들이 들어와 전공의를 겁박하는 행위는 군사정권 때도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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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조치가 아니다.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런데 전공의는 피교육자다.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응급실에서 철수한 것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무엇보다 이런 의료체계를 만든 정부 관계자가 진심으로 반성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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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는 절대로 전공의를 겁박할 일이 아니다. 전공의가 철수하여 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나 전공의는 여전히 피교육자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진료를 하지 않는다고 공무원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들어와 전공의를 겁박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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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전임의 그리고 전국의 의과대학생은 미래 의료강국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이고 국민적인 꿈을 실현할 주체다. 이 나라의 의학과 의료를 걸머지고 나갈 주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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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대한민국의 의학과 의료가 천인단애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걱정하는 그들은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길거리로 나섰다. 정부와 집권당의 오만함이 순수한 열정으로 환자를 돌보며 공부에 매진하는 사람을 길거리로 내 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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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잘못된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이들을 정부와 여당이 권력의 힘으로 무차별하게 탄압하는 것은 역사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성찰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오는 행동이다. 오히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들이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힘 쏟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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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는 이 중대한 사태의 근원이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선언한다. 애초에 COVID-19와 끝없는 사투를 벌여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긴급하지 않은 정책, 부실한 정책, 근거 없는 정책을 의료계 대표 기관인 대한의사협회와 상의도 없이 추진한 것 자체가 이 사태의 근본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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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이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만일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대한의학회의 188개 의학학술단체는 한마음으로 국민에게 정부와 여당의 오만을 고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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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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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의 학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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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명서는 전문의 양성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26개 전문 학회와 의과대학생의 기초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7개 학술단체가 뜻을 같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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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미생물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법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생리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약리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해부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